4차혁명위, 올해 첫 해커톤 주제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선정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에서 논의된다. 4차위는 13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3개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과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도 함께 선정됐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등을 논의한다. 첫 의제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여행관광객, 국외 체류국민 등을 말한다.
윤성로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의제마다 의제리더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해 사전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커톤 본 행사는 6월 마지막 주 1박2일로 개최되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4차위는 두번째 의제로 '재활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한지도 살핀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