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vs "저소득층만"…'재난소득' 대상·재원 논란

【 앵커멘트 】
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비상경제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난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일종의 생계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제 지원과 달리 현금이나 쿠폰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 경제 붕괴를 막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일부 주장대로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50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나 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선정 대상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세금을 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달라요. 주려면 전부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라는 거죠. 그런 불만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선까지 겹쳐 여권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비까지 일면서 재난기본소득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