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외화벌이로 사치재 수입한 북한

북한이 중국에 광물을 판 돈이 사치재나 소비재 수입으로는 이어지면서도 설비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물 수출액을 1% 늘릴 경우 중간재, 식품·소비재, 연료 수입액은 각 0.569%, 0.403%, 0.419% 증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물수출은 대외 총수출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오다 2017년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수출이 금지됐다. 북한 광물수출의 이윤율은 약 80%로 추정돼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경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은 주로 구리, 니켈, 은 등이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는 자본재와 소비재를 사들였다. 주로 차량, 섬유류 수입을 늘렸고 일반 식료품, 모피, 담배 등 사치재도 수입이 증가했다.

광물수출은 사치재 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기·기계장치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광물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일반기기 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광물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