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협박 피해 그만"…변호사 무료 지원

【 앵커멘트 】
생활고로 불법 사금융에 손댔다가 과도한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직접 추심업자를 상대하지 않고 무료로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조 모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 인터뷰 : 조 씨(30대)
- "대출 상환일 삼일 전 이틀 전 하루 전에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추심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상환 업무를 맡으면서 불법성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는 겁니다.

불법 추심행위를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고금리, 또는 연 3%를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았을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지난 2018년 기준 41만여 명,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건수만 연간 4,7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90%인 4천2백여 명이 한해 동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이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