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특세와 교육세, 교통세 등 3개의 목제세가 폐지돼도 관련 재원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3개의 목적세가 폐지돼도 본세에 모두 통합이 돼 부과되는 만큼 재원은 그대로 보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오히려 목적세가 폐지됨으로써 조세체계가 간소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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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3개의 목적세가 폐지돼도 본세에 모두 통합이 돼 부과되는 만큼 재원은 그대로 보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오히려 목적세가 폐지됨으로써 조세체계가 간소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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