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원)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대신 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심사해야 하므로 안내는 월 단위로 하고, 실제 지급은 3∼5개월 후에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