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협의 중"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당정·부처 간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월 중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차관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만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남과 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