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이 주요 원인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682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채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재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 1555조8000억원보다 126조9000억원(8.2%)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94조1000억원(11.1%) 늘어난 939조9000억원에 달한 것이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93조원 늘어난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연금 관련 부채 증가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으로 78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컸던 탓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자와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미래 국민 부담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재정수지의 경우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 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