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높아져 재정 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선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가 자립도가 높아졌고, 나머지 13개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아졌다.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재정자립도 하락(-3.54%)을 기록한 곳은 울산이었다. 재정자립도 자체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자체 빛 자체는 줄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교부세, 보조금)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총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세수의 원천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조1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교부세, 보조금 등이 17조4000억원 늘어, 스스로 살림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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