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외국인근로자로 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우리말을 모르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첫 2년간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줄 것을 제안하자, 민주노총이 차등적용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금차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탄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봉혜영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를 향해서 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둬 기간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1년차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에 100%를 주는 식입니다.
한국에 온 첫해에는 아무래도 언어나 업무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비, 밥 먹여줘야지, 출퇴근 시켜줘야지 숙련도 떨어지지. (월급이)3~4백만 원 훨씬 넘어가지."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의 배경이 됐고요. 결국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여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외국인근로자로 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우리말을 모르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첫 2년간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줄 것을 제안하자, 민주노총이 차등적용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금차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탄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봉혜영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를 향해서 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둬 기간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1년차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에 100%를 주는 식입니다.
한국에 온 첫해에는 아무래도 언어나 업무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비, 밥 먹여줘야지, 출퇴근 시켜줘야지 숙련도 떨어지지. (월급이)3~4백만 원 훨씬 넘어가지."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의 배경이 됐고요. 결국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여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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