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항공사 관리 '구멍'

【 앵커멘트 】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서도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이를 몰랐다는데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사 관리 제대로 하고있는 건가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박이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전해진 미국 국적의 박 씨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에 오른 것은 명백한 항공법 위반.

진에어 조현민 전 전무 사태와 닮은 꼴입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국내항공사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챘지만 공개하지도 않고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건 2012년으로, 그 이전엔 정부 재량에 맡겨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브래드 박의 재직기간과 겹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진 면허 취소 사안이었는데 당시에도 물론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2012년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면허를 발급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눈감아준 건 굉장한 문제이고 특히 국적기의 관리 소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도 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과 안일한 일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