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결국 장관없이 국정감사까지

새정부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도 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새정부의 시그니처 부처로 주목받는 중기부가 장관 없이 최수규 차관 대행체제로 16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부처는 중기청에서 확대 승격된 중기부지만, 장관임명 난항으로 아직 리더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행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정감사까지도 선장 없이 치뤄야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국감에서는 중기육성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안 질의 보다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인상 대처방안, 노동시간단축 문제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은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행체제에서는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질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시기 인사공백이 아쉽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장관 부처 승격 이후 3개월 가까이 장관 없이 지내고 있다. 장관 부재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1급 실장 4명 중 2명을 아직 임명하지 못했고 중기 관련 기관장 등 인사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6일 이어질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