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명목 담합인가 신청 증가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가격을 담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을 비롯한 15개 닭고기 업체가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해 왔다고 밝히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전남 레미콘 조합 소속 9개 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게 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예외적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전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