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동네병원이 30일 현재 850곳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전화상담을 허용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반대하던 의사협회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동네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입장 변화 후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마감일까지는 1000곳을 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9월초 500여개 참여 의원을 선정하고 교육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화상담 허용에 반대해오던 의협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복지부가 “전화상담은 대면 진료의 보조로 활용될 뿐이고 결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매달 이뤄지는 대면 진료에서 질환의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전화상담은 보완적 수단이라는 복지부의 약속을 믿고 시범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병원들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어 의협 회원 내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는 통상적인 서비스(월 1회 점검·평가, 주 1회 관찰관리, 월 1회 전화상담 기준)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3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적용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고 참여가능한 병원은 의료기관 당 월 100명이내의 환자를 보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관리를 하면서 합병증 발견 기회를 더 높이고, 동네의원에서 질병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참여로 돌아섰지만 의협 지부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경해 ‘원격의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를 공식화하면서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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