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0원' 억대 연봉자 1,441명 …1년 새 27배 늘어

【 기자 】
인터넷에 절세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개인사업자부터 직장인까지, 각종 노하우를 강조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건 미덕이지만, 문제는 고소득층의 탈세입니다.

▶ 인터뷰(☎) : 회계사
- "물기장이라고 하면 실제 있지도 않은 건데 회계처리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경비를 막 늘려 증빙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

「실제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현황을 보면 소득의 30%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각종 공제가 늘면서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는 1천 4백 명을 넘어서며 1년 새 27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비와 월세 등 소득과 상관없는 세액공제가 늘면서 고소득 면세자 비중이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기재부 1차관(지난달 28일)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교육비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처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을 미루면서 조세 형평성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