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내 표준특허 세계4위 강국으로"

정부가 스마트카 등 19대 분야의 수준별 맞춤형 표준화전략을 마련해 2020년까지 세계 4위권의 표준특허 확보 국가에 오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1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선제적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전략적 협력·경쟁을 통한 표준특허 획득 △국내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또는 틈새 표준화 추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고 해당 분야의 특색에 맞는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R&D-표준-특허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R&D 기획시부터 표준화와 표준특허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중기표준화 로드맵 작성을 확대한다. R&D-표준 연계과제 비율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과 연계 확대하기로 했다.

ISO, IEC, ITU 등 공식표준화기구 내 표준화 주도권 확대를 위해 한중일 및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국제표준협력도 강화한다. 기구 활동 간 균형적·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의 적시 상용화 등 시장확산을 위해 국가표준의 소관 부처로 이관을 확대하고 국가표준 운영체계도 일원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기술이 표준특허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후속관리까지 지원하고 시장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국재표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표준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킨 표준안 개발 등 틈새표준화도 추진된다.
특위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기반구축에서 성과획득으로 전환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를 미래성장동력 등 신산업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다. 신산업·신기술 정책자금(80조원) 지원을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린다. 화성에 자율주행 실험도시, 대구·부산에 IoT 실증단지, 고흥 등 5곳에 무인기 전용 공역, 광주·포항에 로봇 실증단지 등 인프라 구축도 이뤄진다.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 동안은 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며 “민간기업의 신산업 창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