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10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안 발표 예정

정부가 22일 추경편성안을 발표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당시 밝혔던 대로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추경안을 7월 중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