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사드후폭풍 우려] 리카이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경제-안보 동시 협력 신뢰 훼손"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은 경제분야를 넘어 안보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다. 한미동맹 구조에서 한중관계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조정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간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다져왔던 경열정열(經熱政熱 경제뿐 아니라 정치분야도 뜨겁다)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소장파 학자들 가운데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리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의 북핵 대응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사드배치를 취소하지 않는한 중미관계는 물론 중한관계도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북제재 철회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당장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집행방법에 관해선 중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강도와 범위에 있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리 연구원은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김정은의 정권안보를 위한 것인데 사드배치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사드 시스템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키우게 된다”며 “사드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바둑돌’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사드를 견제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중미간 전략적 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리 연구원은 진단이다. 한중간 대립구도를 완화할 방법을 묻자 그는 “사드 문제에선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이 유효한 협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