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한진해운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정상화 실패땐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현대·대우·삼성 등 ‘조선 빅3’는 기존 10조원에 더해 6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만든다. 자구계획 위주로 구조조정 계획이 짜인 만큼 채권단은 더이상 신규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내달부터 가동한다. ▶5월 14·24일자 A1면 보도, 관련기사 A2·3·4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산업 구조조정 공식 콘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현대·한진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모두 교체하고, 1조 400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1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용선료 인하와 채무 재조정 실패때 법정관리로 보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이제 막 두 절차를 시작한 한진해운은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됐다.
10조 3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만든 ‘조선 빅3’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5~6조원 규모 컨틴전시 플랜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 상장 등을 통해 3조 6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추가 생산설비 감축 등을 통해 2조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한다. 삼성중공업은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8월말 나올 조선업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재편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과 수출입은 자본확충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은행이 돈을 쏴주는 ‘캐피탈 콜’ 방식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최대 11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들 국책은행 직원의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고 2021년까지 인력을 5~10%가량 감축하는 자구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구조조정 업체 관계자는 “한번에 30%씩 인력을 줄이는 일반 부실기업에 대한 잣대를 감안하면 구색만 맞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책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이 빠진 대신, 합병 등 적극적인 구조개편 조치가 사실상 배제돼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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