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규제 위반’ 두산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순환출자를 금지한 규제를 어긴 지분에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지분 구조상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순환출자와 수평·방사형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인데,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주사 구조에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두산그룹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 공정위에게 1년 안으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두산건설은 2014년 3~7월 3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용인 경전철을 위탁 운영하기로 확정됐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