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반발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고 40% 인하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카드사들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2~2.2%로, 일반 가맹점은 1.5%~3.3%의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하율이 최대 40%에 달합니다.

인터뷰 : 양성용/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총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수수료율 인하에서 제외해 영세가맹점이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은 순익의 10%인 연간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줄어드는 수익은 고객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황명희/여신금융협회 부장
-"카드사들이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감내했다. 인하폭이 너무 크다 보니 수익 감소로 인해 부가서비스 부문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감독당국은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른 권고안을 토대로 한 업계의 자율적 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터뷰☎ : 카드업계 관계자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던 카드사들만 졸지에 나쁜놈이 됐다. 수수료율을 할인해 수수료 수입 증가를 낮춰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말도 안되는 논리였다. 대통령님께서도 한마디 하시니까..."

신용판매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라는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른 업체만 수수료수입이 많아져 뭇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시장논리가 무시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태화/기자
-"시장의 자율에 따른 합리적 조치라는 금융감독당국과 결정된 사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카드사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