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지연되다가는 일본과 상황 역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구조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경환 구조개혁,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최경환 구조개혁, 우리나라 막막하다” “최경환 구조개혁, 우리나라만의 구조개혁 단행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