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단통법…"통신사 배만 불려"

【 앵커멘트 】
정부가 휴대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오히려 휴대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노트4가 보조금을 받고도 8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오히려 비싸졌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화 / 서울 동소문동
- "한국에서는 구입할 생각도 못하고, 일본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직접 구매대행을 해서."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첫주 가입자는 3분의 1이 줄었고, 보조금이 줄면서 이동통신사 하반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단통법,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통신사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보조금이 정해져야지 이렇게 정부가 고시하는 것은 안 맞다."

▶ 인터뷰 :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정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

오늘 시민단체가 주최한 단말기 유통법 토론회에서도,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이동통신사 간 요금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