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기구 정규조직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재 태스크포스(TF)로 운영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기능을 본청 조사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사범, 고액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본청 조사국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국 내에 과 단위 성격의 별도 팀을 구성, 조사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도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살리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등은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자 정규조직화로 기능을 강화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