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불법반입 3년째 늘어

농수산식품의 불법 반입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 2012년 2만2000건, 2013년 3만5000건으로 최근 3년새 계속해서 늘어왔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 가운데서 농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3%, 7.6%, 11.9%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2만건(13.9%)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는 2009년 13만9000건, 2010년 23만6000건, 2011년 20만4000건, 2012년 29만1000건, 2013년 29만3000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만3000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통관을 못하면 물건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밀수가 아닌 정상적인 수입을 해도 검역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되찾아간 경우는 2011년 273건, 2012년 233건, 2013년 127건, 올해 상반기 82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실은 농수산식품 적발의 대부분은 불법 유통을 위한 보따리상으로, 농수산식품 적발 건이 대부분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