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2017년 이후로 늦춘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월세 대책이 대폭 수정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적용 시점을 2017년까지 미루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임대소득 과세 논란의 해법을 찾고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학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문창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3주택 이상은 전문 임대사업자의 성격이 있다 보니 달리 취급해야…."

▶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시장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 끝에, 결국 쟁점인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기존 안을 수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아래면 집이 몇 채 있던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 시점도 3년 뒤인 2017년으로 늦추고, 소득 노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부분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