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전 단계에 걸쳐 완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앞으로 규제 완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전체 단계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를 정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사례에서 보듯 처음에는 환경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도로 등 다른 규제가 나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신문고 제도 등 절차를 통해 석 달 안에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요자 입장으로 접근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현장 애로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집행의 신속성도 달라진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가 완화되면 설비투자도 호전돼 경제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지적인 문제, 에너지 가격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강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의 시장 변화에 맞춰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소비재로 바꾸는 등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