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 차 한국, 교역 늘었지만 투자효과는 `물음표`

한국의 최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FTA가 수출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해외직접투자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보고서에서 FTA가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4년 1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뒤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는 총 12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중 9건이 발효됐고, 추가로 6건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이후 해당 국가 간의 교역이 크게 늘었다.

인도와 EU를 제외한 모든 FTA 발효 이후,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은 대(對) 세계 수출보다 빠르게 늘었다. 그 중 칠레를 상대로 한 수출이 비교적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FTA의 투자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FTA 발효 전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투자자 여건이나 투자 대상지 상황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한국의 FTA 역사가 짧고 관련 자료도 적어 그 효과를 확정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다만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는 만큼 새로운 FTA를 통해 앞으로 더 큰 기회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