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내주부터 2곳씩 45일간 영업정지…내일 처분방안 발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사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방안을 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13일께부터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보조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을 22일·23일 등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