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2만5600명 추가 도입한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력 쿼터를 내년에 2만 5600명 늘린다. 이들은 제조업과 농.축.어업에 중심 배정된다. 정부는 또 뿌리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신규고용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농림부 차관과 중기청장이 참석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신규증가 2만 5600명을 합쳐 5만 3000명이 될 전망이다. 체류기간 만료(1만 7400명), 불법체류자 출국(1만명) 등을 대체할 2만 7400명과 추가되는 2만 5600명을 합쳐서 5만 3000명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6만 2000명이지만 이는 기존인력 대체수요가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규모였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총 25만명 (2013년 9월 현재 23만명.불법체류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소위 '뿌리산업'에 외국인 인력공급이 늘어나 고용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2013년까지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시범지역에 위치한 유턴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미 전체 사업장의 60.5%가 외국인력을 고용한 어업 역시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사업장 별 외국인 인력 고용을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해 그를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인력배정 조건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