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보험가입제한 확산

앞으로 신용불량자는 보험 가입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때 개인 신용도 반영이 대형생명사에서 중소형 생명사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공익적 성격과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사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진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과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이어 금호생명 등 중소형 생명사들도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은행대출뿐만아니라 보험가입도 힘들어 지게 됐습니다.

생보사측은 은행들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것 처럼 보험사도 회사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신불자를 제한하는 것일뿐 결코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개인 신용불량자는 보험사고 발생빈도와 연체율, 해지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타 보험 가입자에게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해지율이 높은 경우 계약자는 보험불입액을 제대로 찾지 못해도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미리 성과급을 지불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제한받을 경우 보험의 공익적 측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어려울 경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보험회사에게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신불자 보험가입허용을 강요할 수는 없어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신용불량자의 보험가입과 은행대출 등 금융부분에서 입는 상대적 소외감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