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오늘 최종안 확정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2차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오늘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최종안이 확정된다면서요?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조율합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열린우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한 뒤 오후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대책에는 분당급 신도시를 포함해 1천만평 규모의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해 2010년 이후 18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파, 검단 등 수도권 6개 신도시에서 주택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1만가구 가량 늘리고,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의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질문] 2.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의 총괄 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어제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합적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가동 중인 특별대책반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제외됐습니다.

재경부가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는 과거 청와대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부동산정책이 펼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특별대책반의 반장을 맡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재경부내에서도 대표적인 '공급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8·31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공급을 중시하는 주장을 펴다가 발표 때까지 정책결정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의 정책판단 오류와 혼선, 부적절한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특정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표적정책에 몰입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