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투자 5년간 41조원 투입

핵심 무기 개발 등 전력 투자에 앞으로 5년간 41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5년간 4조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내년부터 국방분야의 전력투자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구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전력투자의 예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전력투자 예산은 올해 5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17%씩 증가해 2010년까지 41조원이 책정됐습니다.

전력투자는 주로 핵심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빠르면 2009년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인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분야 전체 지출은 해마다 8.4%씩 증가해 2010년에는 30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병기준 월급이 올해 6만5천원에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앵커2) 기초생활보장 분야도 예산이 대폭 책정됐다구요?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늘어나 2010년에는 9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4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 95만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만5세아의 무상 보육과 교육대상 역시 올해 30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으로 확대됩니다.

방과후 무료 교육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올해 10만명에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늘어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1천500억원에서
2010년 2천900억원으로 증액해 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