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강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적격 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동일인 한도 초과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좋은상호저축은행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 위반시 위반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법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달부터 저축은행 주식 취득자의 주식취득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임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