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우려 확산…정부 "포괄수가제 7월 시행" 다시 강조

【 앵커멘트 】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질환에 대해 똑같은 병원비를 지불하는 의료비 정찰제, 이른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7월 시행은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노환규 / 대한의사협회장
- "포괄수가제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충격이고요. "

▶ 인터뷰 : 최성락 / 보건복지부 대변인
- "2002년부터 의료기관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시행을 못 박았습니다.

포괄수가제는 다음 달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으로 수술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속내도 담겨있습니다.

▶ 인터뷰 : 홍종욱 /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
- "포괄수가제로 묶이면 (백내장) 가격이 9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좋은 인공수정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과소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술 거부가 이뤄질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창준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단체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주할 경우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보건복지부는 수술 중단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영상취재 : 임채웅,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