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바꾸고 검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공개하고 금감원 제재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제도적인 보완방안 등을 반영하고 정부 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