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대규모 해외 세무조사단 파견

【 앵커멘트 】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대규모 해외 원정조사에 나섭니다.
갈수록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조만간 역외탈세 전담인력 100여 명을 해외로 파견합니다.

행선지는 기업들의 세금탈루 장소로 알려진 조세피난처(Tax Haven) 30여 개 나라.

얼마 전 우리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쿡아일랜드와 마셜군도를 포함해 가서명한 사모아와 바하마, 버뮤다, 건지, 마브롤터 등이 주요 타겟입니다.

이밖에 협정을 추진 중인 케이만군도를 비롯해 홍콩, 파나마,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도 조사관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이현동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

이 청장은 올해 초 역외탈세 부문에서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1분기에만 ‘선박왕’ 권혁 회장을 비롯한 역외탈세 41건을 적발해 4천741억 원을 확보했고, 서류상 회사로 소득을 빼돌린 모 완구업체 회장 박종완 씨에게서 2천14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최근에는‘구리왕’으로 유명한 차용규 씨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어 최대 7천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해외 조사단을 보내는 것은 세금탈루를 뿌리 뽑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센터를 가동해 역외탈세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세청 차장 (지난 4월 11일)
-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역외소득 탈루와 전세계에서의 세금회피를 경쟁우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조세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MB 정부의 철학과 과세당국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는 오래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 kimjc@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