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심사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 안을 검토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필수 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도 강조하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 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꼽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다”며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 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추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하여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며 의사 단체 몫의 일부 위원 자리가 공석인 채로 출범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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