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위 재개…전국 평검사회의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평검사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회의도 열리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우건설 현장 사고…50대 노동자 추락사
부산 해운대구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심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케어' 감사…감사원 "문제점 확인"
감사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평검사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회의도 열리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우건설 현장 사고…50대 노동자 추락사
부산 해운대구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심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케어' 감사…감사원 "문제점 확인"
감사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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