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화해 20년 만에 9배↑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되는 민사분쟁이 20년 만에 9배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법이 시행된 1990년 1만 1천 건이었던 조정 화해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 8천 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가운데 다툼없이 종결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던 사건의 36%가 판결이 아닌 조정ㆍ화해로 해결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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