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 추진
입력 2010-08-14 21:50  | 수정 2010-08-15 10:32
【 앵커멘트 】
애초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이었던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 장성의 수도 현행보다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육군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군 복무 단축 방안에 따라 복무 기간은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구성된 국가 안보 총괄점검회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18개월은 숙련된 군인을 양성하기에 너무 짧고 24개월은 돼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전 체계도 바꿔 작전권을 가진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해 유사시에 각 군을 지휘하게 하고
합참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보 총괄점검회의는 또 현재 440명인 군 장성의 수도 2015년까지 400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학교 지휘관들이 대령급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총괄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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