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금 전용' 놓고 공방

【 앵커멘트 】
서울시가 기금의 용도를 바꾼 것을 두고 시 의회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재정이 바닥난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 등 대규모투자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든 재정투융자기금.

2007년 6,3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22억 원 만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이 기금 7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바꾼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조례를 개정하기 이르게 되고,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일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전에 전용한 것은 엄격한 불법인 것입니다."

또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에 3천 억 원을 미리 갚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서울시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는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해 변제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균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상범 /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 "경제안정화 기능을 위해서 확대재정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강도 높은 흑자재정, 그리고 이것에 근거한 채무 상환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의 곳간이 비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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