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우리 정부와 협의 돌입…미 제재안 설명

【 앵커멘트 】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안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을 특정한 '맞춤형 제재'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아인혼 조정관과 우리 정부의 협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 기자 】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선 이번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천안함 사태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비핵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제재가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제재의 초점은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에 맞춰집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제재가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를 북한을 특정한 '맞춤형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의 돈줄인 무기와 사치품, 위조지폐, 마약 유통에 관여한 회사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거래 중단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거래 중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처럼 법을 통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를 두고 제재의 유연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미 정부가 강도와 수위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응징하기보다는 변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면 제재의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대북 제재 구상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