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개혁특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 콘텐츠와 연구 개발에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오는 9월 발효되는 이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규제개혁특위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규제 개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해다고 밝혔습니다.

[ 한정훈 / existe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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