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 검토

정부가 비과세 감면 혜택은 줄이고, 부가세 대상은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지난해 추진하려다 재계의 반발로 1년 연장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예정대로 연말에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50개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죄악세'의 도입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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