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용사 영면] 북 소행 드러나면 '단호한' 대응은?

【 앵커멘트 】
천안함에 대한 북한 공격의 심증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와 함께 한·미 연합전력 강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사건을 회부해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안보리 회부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최근 "이번 사건을 물증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확실한 증거 없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에 정식 보고서를 보내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예와 한·미 정보당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지난 20일)
-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 우방국과의 협조관계, 양자적·다자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외교부는 우방국과 공조를 위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군 전력 증강을 비롯해 팀스피리트 훈련과 대북 심리전 재개 등 저강도 군사적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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