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작권 전환 2019년으로 연기해야"
입력 2010-04-29 10:55  | 수정 2010-04-29 10:55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019년이 한국이 전쟁억지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되는 충분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은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어수선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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