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입·항공업, '독점' 깨진다

【 앵커멘트 】
각종 규제가 새로운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수입과 항공업 등 20개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액화석유가스, LPG 시장에서 SK가스와 E1 관련 정유사의 점유율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LPG를 수입하기 위해 대형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다른 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독점 구조가 유지돼 경쟁이 사라지면서 수입사 이윤은 2000년대 들어서만 3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담합이 적발돼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위는 이러한 높은 진입 문턱을 낮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저장시설을 마련하면 LPG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구조도 깨질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두 회사만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협의회'에 참가해 '알짜' 시간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항공 등 신생 항공사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관
- "신생 저가항공사의 경쟁여건이 개선돼서 항공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렴한 항공서비스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산업연구원에 자료를 인용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가 7만 5천 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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