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주 채 상병 특검 압박…5월 2일 처리 가능?

【 앵커멘트 】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 답변 1 】
당연히 그 배경엔 압도적 과반 승리라는 총선 성적표가 깔려 있습니다.

시계를 총선 전으로 돌려보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단순히 '선거용 공세'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지난달 12일)
- "애초에 채 상병 관련된 사건은 특검에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데다,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 들어 통과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다음 달 2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통과는 되겠죠? 지금도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 답변 2 】
네, 맞습니다.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고요.

여당과 정부가 총선 민심을 의식해서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할 지가 관심입니다.


【 질문 2-2 】
여당과 대통령실은 고민이 클 텐데, 어떻게 할까요?

【 답변 2-2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민심에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수용하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고,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마저 안고 가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채 상병 특검법이랑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현재 문구 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 】
거부권 행사하면 회기 내에 재표결을 할 테고, 막판 표 이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답변 3 】
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의결 때 재적 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제정이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도 몇 명 있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22대 생환이 어려워진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통과될 가능성 커지게 됩니다.

쌍특검법 때처럼,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이 나와야 막을 수 있는 건데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4 】
21대에 실패하면 22대에서 다시 추진하나요?

【 답변 4 】
네,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한 9개 주요 법안들을 22대 때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이번에 좌초된다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 등 선명성을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대 국회도 21대처럼 민주당 주도의 입법과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파행 정국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건 아닐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