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조국혁신당 "민주, 주도해달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작년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을 지난 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애초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당장 22대 총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은 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